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오늘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글로벌 물결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주로 그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ICNUIP Ac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ULI Act)이 2009년 제정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PIP Act)에 통합되어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용이한) 식별가능성’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 요건의 의미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보 이용을 꺼려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성격상 ‘민감성’ 요건을 두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행법상 식별가능성 요건보다 개인보호의 실효적 보호에 의미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론,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ICNUIP Ac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ULI Act)이 2009년 제정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PIP Act)에 통합되어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용이한) 식별가능성’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 요건의 의미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보 이용을 꺼려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성격상 ‘민감성’ 요건을 두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행법상 식별가능성 요건보다 개인보호의 실효적 보호에 의미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론,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82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