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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공기업의 사기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효율 향상에 대한 재산권론과 정치시장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논문은 비록 각기 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재산권론과 정치시장론에 의하면 공기업의 사기업화로 인한 효율의 개선은 발생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사기업은 공기업이었을 때의 시장 장악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산권론에 의하면 효율 향상은 단지 사기업화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정치시장론에 의하면 효율 향상이 사기업화가 되기 전에도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 목표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이 기업내에서 현저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경영인들이 인적 자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효율의 척도, 즉 기업 가치 증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계와 정부가 효과적인 사기업화의 방법론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설에 대한 실험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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