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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Bitcoin Regulation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of the Virtual Currency System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2014.12, 377-43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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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린든달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즉 비트코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중사용의 문제는 페이팔 등 신용 있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의 명의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사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P2P네트워크가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기술과 이를 이용한 거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채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불법자금, 탈세,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제대상인 중개기관(금융회사)이나 중앙서버가 없어서 적절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므로 기존의 법률들이 상정하는 어떠한 개념에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으로,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독일은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는 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도 크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펀드의 등록이 신청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성업 중이다. 소액지급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혁신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예측시장과 도박시장이 커지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법적인 측면이 그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하고 또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내역의 보고, 신고 등을 통해서 거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화폐의 거래현황과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

Bitcoin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crypto currency that has no physical form. It relies on P2P networking and cryptography to maintain its integrity.
The main advantages of Bitcoin compare with traditional currencies are low transaction fees, and it anonymity. Although supporters said Bitcoins as the future of world financial markets, it also has numerous defects, in particular with high price volatility, lack of legal security, its immaturity as a currency. In any event, the rapid pace of change in the world of payments means, Bitcoin and other new digital currency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Bitcoin"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Some criticize the posibility of facilitating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rade in illegal drug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emerging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rely much less on traditional intermediaries such as bank, insurance company. It affects legal developments of Bitco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recent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Bitcoin, based upon their actual use. Part Ⅱ explains how Bitcoin works and used and issued. We review the technical background of Bitcoins and how the system works and describes its system. Part Ⅲ discuss legal background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beling Bitcoins strictly as currency. In this part, we compares Bitcoin to its competition, including money, currency, securities, commodity like gold. Part Ⅳ lays out regulatory concerns expecially foreign regulations such as USA, Japan, Germany. Part Ⅴ provides examples showing why regulation is necessary, including tradi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new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Finally, Part Ⅵ concludes by offering some predictions regarding Bitcoin"s regulatory future.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about excessive-regulation.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Ⅲ.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Ⅳ. 각국의 규제 및 운영현황
Ⅴ. 영역별 규제 및 운영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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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태오 , 2013 ,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ar를 중심으로 ,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53)

  2. 이동규 , 2013 ,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3. A. Bridy , 2011 , Is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Scalable? ,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13 (4) : 695 ~

  4. Adam Ozimek , 2014 , The Regulation and Value of Prediction Markets

  5. Amar Toor , 2013 , US seizes and freezes funds at biggest Bitcoin exchange , The Verge

  6. Arstechnica , 2013 , “Taming the bubble”: investors bet on Bitcoin via derivatives markets

  7. ASIC Bitcoin Mining , 2014 , Bitcoin Is Experiencing Its Longest Stretch Of Price Stability In A Long Time

  8. Bitcoin Channel , 2013 , Germany Sets Standard for Bitcoin Regulation

  9. , , How It Works

  10. Bitcoin Magazine , 2012 , Tihan Seale Announces Bitcoinica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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