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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이미 시장을 통한 기능적 통합 수준은 이루었지만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세계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주의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3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당위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국가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이질성,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이 상충되는 점은 지역공동체 형성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개방적인 지역화 노력과 ‘동아시아’범위 논란은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무역 레짐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당장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딜레마로 작용하지만 동태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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