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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도로사선제한’(건축법 제60조 3항) 폐지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도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공적 서류의 검토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개정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남대로 이면도로의 두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개정 이후의 변화 양상을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공적 서류의 검토 결과,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건물의 연면적 증가가 나타나 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구역의 지정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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