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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연세대학교) 김소윤 (연세대학교) 정창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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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 단계 별로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공공재가 갖는 지적 재화의 특성과 국제 보건이 갖는 국제 공공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그것을 국제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을 정리해 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적 합의 조건 하에서 유전체 연구와 의료에 있어 연구기반과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전달 등 의료기술의 개발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체 의료의 국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분석해 보려 한다.
#유전체 의료 #지적 재화 #국제 보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국제 공공재 #Genomic Medicine #Intellectual Goods #International Health #Genomic Database #International Public Good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적 재화로서 국제보건의료가 갖는 공공재적 특성
Ⅲ.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제 공공재성 논쟁
Ⅳ. 의료기술의 개발과정에 따른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구대환, 2006,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 점: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47(1): 243-282. google schola 김 선·김창엽·이태진, 2015,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공급 체 제의 유형화”, 『비판사회정책』제48호, 91-145. google schola 김한나, 2015, “국제 사회에서 유전체 의료의 지적재산권 연구”, 박사학위논 문,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김한나·정창록·김소윤, 2015,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 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23(1), 115-134. google schola 데이비드 워시, 2008,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김민주 역, 김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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