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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Rethinking the Status and Role of Private Sector in the Context of Demand and Provision within Community Social Welfare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37 - 62 (26page)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 사회복지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적 모색
초록·키워드
이용자 지원방식의 도입, 공공전달체계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등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 맥락, 제도화의 방향, 자발적 역량의 측면에서 종속적 대행자 관점,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자 관점, 자원개발 대상 관점, 지역사회 공동체 관점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맥락, 수요와 욕구의 문제, 공급과 자원의 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 욕구의 영역에서는 공적 자원의 책임성이 우선하고 사회투자적 수요의 영역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원칙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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