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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스마트 헬스케어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효과도 높아 성장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러나 IT선진국으로 스마트헬스케어 활용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의료인과 원격의료행위 규제, 의료행위 정의와 범위 불분명, 건강관련 정보 공유 금지, 관련 기기의 신뢰성 및 표준화 미흡, 보험수미적용, 의료사고 책임불분명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스마트헬스케어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허용, 효율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보공유 및 보안강화, 기기개발을 위한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의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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