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대자본화란 무엇인가?

지대자본화는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년도의 지대를 자본화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전환한 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가와 지대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하며, 지대가 자산시장의 지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지가신용화폐가 창조된다.

Q: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가 토지사유제와 유사한 부동산 문제를 겪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출양 방식을 통해 지대가 일시불로 납부되면서 지대자본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가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 유동성 과잉, 거품경제 등 토지사유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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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6년 가을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7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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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China’s land policy had dialectically changed from public to private land ownership. After the economic reform of 1978,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which land ownership belonged to the state, and land use right belonged to private sector, has maintained balanced between ownership-use relationship. As the economy of China has rapidly developed along with a policy of urbanization, demand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land has increased. As a result, China is experiencing almost as same property issues as those in capitalist states where most land is own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main problem in China is that social land rent falls into the realm of the private sector even under a public land leasing system. The land premium system, one of methods to transfer land use rights, permits this phenomenon.

#Urbanization #land privatization #public land leasing system #land premium system #land price credit money

1. 들어가며
2. 개혁기 전후 중국의 토지개혁
3. 농지수용 및 출양에 기초한 도시화 전략의 한계
4. 도시화에 따른 공공토지 사유화 경향들
5. 실질적 공공토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책 노력
6. 결론: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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