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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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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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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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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3D 프린터 등 디지털 제조장비의 보급과 3D데이터 포맷의 표준화에 의해 웹 공간 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무엇이든 디지털 제조장비로 출력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치를 개인이 직접 생산•활용하는 사용자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제조사회 도래시의 변화상과 저작권법제의 대응쟁점을 고찰한 것이다. 본고는 우선 팹사회의 도래가 저작물 창작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물의 유통 및 전달방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고찰해 본 후 일본 총무성의 보고서 및 영국의 실증적 연구보고서에서 팹 사회의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검토 중에 있는 다양한 관점 및 기타 선행연구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를 종합하여 저작권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저작권법상 제기될 수 있는 세부 쟁점을 고찰해 보았다.
세부 대응쟁점에 관한 논의는 편의상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세부쟁점”과 “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세부쟁점”으로 각각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전자에 관한 쟁점으로, 사적복제 규정의 재검토; 3D CAD파일의 법적 성격과 저작물성; 설계도로부터 제품 생산행위의 법적 취급과 관련한 복제개념의 재정립; DRM 장착기술의 활용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 하였고, 후자에 관한 쟁점으로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그 작성권의 축소;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커뮤니티활성화; CAD파일 공유 행위와 저작권 간접침해 및 OSP 면책책임; 분산된 침해(Decentralized Piracy) 대응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디지털 제조 #팹 사회 #3D 프린터 #3D프린팅 #3D CAD파일 #저작물성 #사적복제 #간접침해 #OSP 저작권 면책책임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분산된 침해 #Fab Society #Digital Fabrication #3D Printer #3D Printing #3D CAD File #Reproduction Right #Private Copying #Decentralized Piracy #Copyright Indirect Infringement #OSP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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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설
  3. Ⅱ. 디지털 제조기술의 특징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4. Ⅲ. 저작권 환경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의 필요성
  5. Ⅳ.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별 세부쟁점
  6. Ⅴ. 저작물 창작 및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관련 세부 쟁점
  7. Ⅵ. 결론
  8. 참고문헌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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