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국제 민 ·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본안 문제의 해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국제사법의 관점에서는 준거법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준거법 결정 방식에 따라 법정지법설, 준거법설, 절충설 등의 다양한 학설적 논의가 전개된다.

연구 결과,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보호국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해결에 있어 보호국법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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