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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한중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인천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본고는 그 배경과 원인으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과 보세수입 선호 경향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첫째,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 양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국의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한중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막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구조를 낳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정규적인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웨이하이시가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보세수입이 아니라 해외직구 방식과 해운특송을 강화하는 것이 웨이하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인천시는 웨이하이시가 제시하는 한중 교류방안 및 해외공공창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웨이하이의 성장과 발전 뿐 아니라 인천에게도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웨이하이시가 인천-웨이하이를 잇고 나아가 유럽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인천시에 관련 우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중국내에서 웨이하이보다 더 우월한 물류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적 항만, 물류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인천-웨이하이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한중 FTA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웨이하이와는 별도로 인천-칭다오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칭다오는 산둥성의 경제 중심도시이고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성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한중 FTA 시범도시로서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모두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 양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국의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한중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막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구조를 낳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정규적인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웨이하이시가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보세수입이 아니라 해외직구 방식과 해운특송을 강화하는 것이 웨이하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인천시는 웨이하이시가 제시하는 한중 교류방안 및 해외공공창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웨이하이의 성장과 발전 뿐 아니라 인천에게도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웨이하이시가 인천-웨이하이를 잇고 나아가 유럽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인천시에 관련 우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중국내에서 웨이하이보다 더 우월한 물류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적 항만, 물류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인천-웨이하이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한중 FTA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웨이하이와는 별도로 인천-칭다오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칭다오는 산둥성의 경제 중심도시이고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성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한중 FTA 시범도시로서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모두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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