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개와 전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연계적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물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인 재구성에 기여하며,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전문성 유형으로 작용한다.

Q: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의 성격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참여의 정당성은 비전문가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일반인 지식과 전문가 지식이 상호 보완하며 사회-기술 체제를 재구성하는 연계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김효민; 조승희; 송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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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민 (UNIST) 조승희 (KAIST) 송성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第16卷第2號 (通卷第3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4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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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discussion over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by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iteratures with a focus on justification and acceptance. Recent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participatory turn” after the late 1990s was followed by confusion and disagreement over the meaning and agency of public engagement. Their discussion over the reproduction of the ever-present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society along with so-called late modernity and post-normal science and sometimes through the very processes of public engagement draws fresh attention to the old problem: how can la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be justified, even if we agree that privileging the position of experts in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no longer justified?
So far STS have focused on two conditions for participatory turn—1) uncertainties inherent in experts’ ways of knowing and 2) practicability of lay knowledge. This paper first explicated why such discussion has not been logically sufficient nor successful in promoting a wide and well-thought-out acceptance of public engagement. Then the paper made a preliminary attempt to explain what new types of expertise can support the construction and sustainmen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focusing on one case of lay participation. The particular case discussed by the paper revolves around the actions of a civil organization and an activist who led legal and regulatory changes in wind power developmen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aper analyzed the types of expertise constructed to be effective and legitimate during the constitution of participatory energy governance and the local society’s support for it.
The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appropriate basis of the normative claim that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should make participatory turn cannot be drawn fr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lay publics—as little as of experts. Second, the type of ‘expertise’ which can justify participatory governance can only be constructed a posteriori as a result of the practices to re-construct the boundaries between factual statements and value judgment. Third, an intermediary expertise, which this paper defines as a type of expertise in forming human-nonhuman associations and their new pathways for circulation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in laying out the legal and regulatory foundation for revenue sharing in Jeju wind power development. Fourth, experts’ conventional ways of knowing need to be supplemented, not supplanted, by lay expertise. Ultimately, the paper calls for the necessity to extend STS discussion over governance toward following the actors. What needs more thorough analysis is such actors’ narratives and practices to re-construct the boundaries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facts and values, science and society. STS needs a renewed focus on the actual sites of conflicts and decision-making in discussing participator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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