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제도 전개 과정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외입양제도란 무엇인가?

국외입양제도는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제도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혼혈아동의 미국 입양을 시작으로 60년 넘게 아동복지의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 도입하여 20세기 최대 입양송출국이 되었으며, 대만 역시 경제 사정 악화와 미혼모 지원 부족 등으로 국외입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Q: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현상이 다른 입양송출국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동아시아 3국은 절대빈곤, 에이즈 창궐, 자연재해, 불법 입양 등 여타 입양송출국의 주된 원인과 달리, 미혼모 지원 부족, 남아선호사상, 한자녀정책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국외입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빈곤 문제 개선만으로 동아시아의 국외 입양송출이 중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정준

doi:10.24987/SNUACAR.2017.02.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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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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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은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다른 국가 간 ‘아동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한국전쟁 직후 ‘예외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추진된 혼혈아동의 미국 입양 이후, 한국에서 60년 넘도록 국외입양제도가 아동복지의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국외입양제도를 본격 도입한 중국은 20세기 최대 입양송출국이던 한국의 전철을 답습한다. 중국에서는 한자녀정책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유기된 여아가 중국 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채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경제 사정 악화와 미혼모 지원 부족, 비혈연 친족관계에 대한 반감으로 국외입양이 증가 추세다. 절대빈곤과 에이즈의 창궐, 자연재해, 불법 입양 등으로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여타 입양송출국과 차별화된 국외입양 현상이 동아시아 3국에서 공히 나타난다. 오늘날 동아시아 3국에서는 미혼모 지원 부족과 남아선호사상, 한자녀정책이 입양송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빈곤 문제의 개선만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외 입양송출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동아시아는 대부분의 입양수용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국외입양이 지속된다는 점은 국가 재생산정책의 허점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입양인들과 원가족, 미혼모,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국외입양제도를 비판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Taiwan are commonly known as “sending countries” for transnational adoption. Many Korean adoptees who had been sent abroad after the Korean War have formed multi-ethnic families where family members do not share common race or culture. The early phase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Korea was almost similar to being an “exceptional state.” Nonetheless, the placements of the Korean children into foreign families have lasted for more than six decades. China had kicked off its transnational adoption in around the 1990s. Now China has become the principal “sending country,” as how Korea was in the 20th century. The One Child Policy in conjunction with preference for sons are said to be the main reasons why some Chinese parents relinquish their daughters. The transnational adoption in Taiwan is on the increase owing to its weakening economy and lack of social welfare that is designed with the intention of keeping single mothers reinforcing parenthood.
Extreme poverty, AIDS pandemic,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and illegal adoption networking are the main reasons for transnational adoption in other “sending countries” in Africa and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In contrast, non-economic factors are the principal reason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the East Asian countries. This fact indic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solve adoption-related problems only by mean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ast Asian countries face severe aging population issues and the lowest fertility rates as many receiving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se countries try to solve the population crisis by way of helping families from falling apart. Nevertheless, numerous Korean and Taiwanese children, mostly abandoned by single mothers, are brought over from East Asia to be adopted by Western families.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girls have been adopted by Western parents.
The East Asian countries are boasting economic miracles, the transnational adoption phenomena reveals these countries’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and their dependence on the West. Such social phenomena give rise to collective shame among some East Asians. Transnational adoption has been increasingly criticized in recent years as being unfair to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activists make their voices heard recently. This is the very time we should be thinking about the changeover of transnational adop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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