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1
- 수록면
- 128 - 142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버화(Uberisation)”는 과연 경제규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본 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IT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특징인 ‘규모의 경제’와 ‘양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독점구조를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 1.0과 2.0 정치 경제는 공공기관 및 규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른바 “마당 경제(Yard sale economy)”로 등판한 애플릿 혁명과 대불황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기 침체는 기술로 인한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른바 “우버화”로 풍자되며, 인터넷 2.0에 의한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와 “동료 생산 경제(peer production economy)”를 통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그 경제규제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우버 사업 정착 사례는 우버화가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무의미하게 전락시키더라도 공공규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우버화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명령과 통제를 수단으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존의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버화는 최근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Digital Republic Act)”의 초안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명령과 통제로써의 규제가 아닌 공공의 의견이 크게 대변된 규제의 양상을 도입하고 있다. 2000년 “LICRA v. Yahoo!” 판례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Yahoo 플랫폼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이 이루어져, 해당 불매운동이 법원의 명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바 있다. 결국 우버화라는 경제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경제 규제 또한 혁신 친화적 규제로 변화하며 이른바 “지능형 규제(Intelligent regulation)”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ics)
#IT 혁신(IT Innovation)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우버(Uber)우버화(Uberisation)
#마당 경제(Yard sale economy)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디지털 혁명 1.0과 2.0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
- Ⅲ . 프랑스에서의 우버와 우버화
- Ⅳ. 우버화는 경제규제의 종말을 야기할 것인가?
- Ⅴ. 결론 : 우버화와 공공규제의 필요성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7-366-002393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