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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6
- 수록면
- 87 - 114 (29page)
- DOI
- 10.36700/KRUMA.2017.06.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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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두 가지 전제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는 그 동안 한국의 지역정책이 기저에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조만간 인구정점에 도달하고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추구하는 정책이 개별 자치단체의 미시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거시적 수준에서는 결국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도시생애주기 이론에서는 모든 쇠퇴단계에 다다른 모든 도시가 다시 재도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쇠퇴단계에 이른 도시 중에서 다시 재생이 가능한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인구감소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각이 나타났다. 이후 도시에서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공간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축소도시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축소도시에서 논의되어 온 도시공간의 쇠퇴, 축소도시, 축소도시의 목표와 정책 등을 고찰하고, 도시에서 축소도시의 대응 방향으로 도시 간 연계와 역할 분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추가 수요 시설 입지, 생태복원, 공간의 재조정, 지역지향성의 고려,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도시생애주기 이론에서는 모든 쇠퇴단계에 다다른 모든 도시가 다시 재도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쇠퇴단계에 이른 도시 중에서 다시 재생이 가능한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인구감소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각이 나타났다. 이후 도시에서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공간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축소도시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축소도시에서 논의되어 온 도시공간의 쇠퇴, 축소도시, 축소도시의 목표와 정책 등을 고찰하고, 도시에서 축소도시의 대응 방향으로 도시 간 연계와 역할 분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추가 수요 시설 입지, 생태복원, 공간의 재조정, 지역지향성의 고려,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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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쇠퇴도시의 출현
- Ⅲ. 축소도시의 정의
- Ⅳ. 축소도시의 정책
- Ⅴ. 세계의 축소도시 정책
- Ⅵ.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
- Ⅶ. 한국의 축소도시 정책 방향
- Ⅷ.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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