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문서제출명령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 문서를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법적 절차다.

Q: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원칙적 제출 및 예외적 면제 구조로 법 조문을 개선하고, 불응 시 제재 수단을 강화 및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명령 도입과 비밀심리절차 내 공익적 제3자 참여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와 진실 발견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최광선

doi:10.35505/sjlb.2017.08.7.2.15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3 - 192 (40page)

DOI: 10.35505/sjlb.2017.08.7.2.15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일반적인 경우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서증이 된다. 당사자,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최선의 재판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증거의 확보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신뢰와도 직결된다. 전통적인 증명책임론을 따르자면 당연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구조라고 하겠으나 현대형 소송이 깊숙이 생활 속을 파고든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증명책임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문서제출명령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대한 시정 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제출의 대상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구조를 가능하면 제출의 무 범위의 대상을 넓히고 제출면제 범위는 가능하면 열거사유로 법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무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적용대상인 문서를 넓히는 것과 아울러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지식재산관련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가능하면 영업비밀과 같은 가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밀심리절차에 공익적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참여시켜 증거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재수단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목록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불응시 문서제출명령과 연결시키는 방안, 법제34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 과태료 제재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prescribed by the article 344 in the Civil Procedure Act is a system that forces the other party or 3rd party to produce their own documents. It should be effective to gather evidenc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system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the Civil Procedure Act(hereinafter, “ACT”) ; the scope of production of documents is too narrow. because of 1) being excluded the document kept or held by a public official or ex-public official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2) being left to complete discretion of public entity on whether to produce “documents containing official secret”.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from the public entity is almost denied in Korea. The article 344 ① in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order to produce documents as general duty and the scop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should be widened. The article 344 ② should be eliminated to protect for procedural right of participation of parties in a litigation.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penalties against disobedienc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that cases, all or part of burden of proof 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should be converted. The current system of production of categories and lists of documents should to be improved to function actually. For example, order to produce documents and production of categories and lists of documents in the ACT should perform a role more close related in order for examination of evidence.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rade secret and office secret. There is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in plac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laws, whereas there is the in-camera proceedings in place in the Act. It is considered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to protect more trade secret and office secret on the ACT.

#문서제출명령 #비밀심리절차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 #증거조사 #문서목록제출명령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camera proceedings #the penalty against disobedienc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production of categories and lists of documents #examination of evidence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6410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