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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경제 및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과정을 검토하고 중국모델의 현재적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부의 10년 주기 교체에 따라 매 단계 발전모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전국가에서 더 나아간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덩샤오핑 정부와 장쩌민 정부에서는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이 형성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갔지만, 후진타오 정부에 들어 중국의 발전모델은 국유부문이 재강화되고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장악력이 증대되면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모델이 국가자본주의로 선회한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에게 내준 시장점유율을 재탈환하고 국유기업들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서 연유한다.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모델 그 자체는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일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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