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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Etude Comparative sur la Médiation Pénale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France A Comparative Study on Penal Mediation of the South Korea and the France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27 - 54 (28page)
DOI
10.30833/LTPR.2018.0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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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de Comparative sur la Médiation Pénale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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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사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 회복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실무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두 나라에서의 형사조정의 적용은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나라 모두 형사조정이 진정으로 회복적 처분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제약들과 채워야 할 흠결들이 많다. 사법기관의 의도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는 현 상태로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그 풍부한 잠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복적인 제도로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두 나라의 사법기관이 형사조정에 대해 갖는 지배력의 부정적인 결과는 형사조정의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형사조정 분야에서의 이러한 난국에서 벗어나고 형사조정이 두 나라의 형사체계 내에서 진정한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통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의 현행 실무가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두 나라의 형사조정이 유망한 형사적 대응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들을 걷어내고 흠결들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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