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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의 다양화 및 그 법적 특색에 관한 고찰 : 미국과 일본 리스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Lease Transactions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US and Japanese Lease Market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5
- 수록면
- 159 - 196 (38page)
- DOI
- 10.30833/LTPR.2018.05.6.2.159
리스거래의 다양화 및 그 법적 특색에 관한 고찰 : 미국과 일본 리스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본고에서는 미국의 리스거래 행태를 최신 동향도 감안하여 확인하고, 리스거래의 현대적 역할과 그 파이낸스 툴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한다. 리스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리스(lease) 물건)에 관해서는 원래 외국에서는 물건의 종별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설비 등의 부동산 외에 부동산과 무형재산(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리스(lease) 물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에 대해서도 널리 다루기로 한다.
미국의 최근 설비리스에서의 임대인(lessor)의 특징으로서 은행계의 리스업체가 많다는 것을 든다. 신규 조성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은행계의 리스회사의 대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리스거래를 단서로 각종 은행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은행의 고객기반 확대의 경영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은행에서는 리스거래 경험자나 리스회사 인수를 통해서 설비리스의 섹터에 참가하는 신규거래의 획득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은행규제(최근에는 쉐도우 뱅킹의 논란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된다.)에서 오는 제한도 있다.
이러한 제한 없는 독립의 리스(lease)회사나 제조업 계열의 금융 자회사에서도 리스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 은행이 설비 리스(lease) 관련 금융에 대한 참가를 적극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주택 담보대출과 카드대출 사업은 약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수익성장 기회를 찾아 리스거래 등 비교우위인 비즈니스라인에 참가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참가는 또한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업계 파이낸스를 적극화하는 것은 일반 사업법인 등의 기존 고객의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의 구축을 리스회사의 인수 및 전략적 제휴(독립 리스회사가 제휴은행의 고객에 리스거래를 제공한다.) 등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설비리스에서의 임대인(lessor)의 특징으로서 은행계의 리스업체가 많다는 것을 든다. 신규 조성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은행계의 리스회사의 대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리스거래를 단서로 각종 은행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은행의 고객기반 확대의 경영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은행에서는 리스거래 경험자나 리스회사 인수를 통해서 설비리스의 섹터에 참가하는 신규거래의 획득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은행규제(최근에는 쉐도우 뱅킹의 논란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된다.)에서 오는 제한도 있다.
이러한 제한 없는 독립의 리스(lease)회사나 제조업 계열의 금융 자회사에서도 리스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 은행이 설비 리스(lease) 관련 금융에 대한 참가를 적극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주택 담보대출과 카드대출 사업은 약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수익성장 기회를 찾아 리스거래 등 비교우위인 비즈니스라인에 참가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참가는 또한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업계 파이낸스를 적극화하는 것은 일반 사업법인 등의 기존 고객의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의 구축을 리스회사의 인수 및 전략적 제휴(독립 리스회사가 제휴은행의 고객에 리스거래를 제공한다.) 등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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