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좁은 수로란 무엇인가?

좁은 수로는 해상교통법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사실적 문제가 혼합되어 결정되는 개념이다. 선박이 자유롭게 충분한 수역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어 통상의 항행규정만으로는 충돌 위험 방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좁은 수로로 간주한다. 특정 수역이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항수역의 폭, 통항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지리적 조건, 항해자의 항행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Q: 좁은 수로 입구에서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 간에는 어떤 항법이 적용되는가?

연구 결과, 좁은 수로 입구 부근에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과 수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횡단 항법은 적용되지 않고 좁은 수로의 항법만 적용된다. 즉,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횡단 항법에 따른 피항 의무가 없으며, 좁은 수로의 오른쪽 통항 원칙을 준수할 의무만 가진다.

박성호; 이윤철

doi:10.13000/JFMSE.2018.06.30.3.102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목포해양대학교)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022 - 1,031 (10page)

DOI: 10.13000/JFMSE.2018.06.30.3.102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stipulates navigation rule in narrow channels. For example, they have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principle that a vessel proceeding along the course of a narrow channel or fairway shall keep as near to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or fairway which lies on her starboard side as is safe and practicable. But there has been some disputes about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the accident. First, the Maritime Safety Act do not define the legal concept of a narrow channel that is a prerequisite for navigation applicat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disputes in determining whether a waterway is a narrow channel. Second, there has been some disputes about considered which of two rules, the narrow channel rule or the crossing rule, applied in circumstances where one vessel was exiting a narrow channel and the other vessel was navigating towards that channel in preparation for entering i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a narrow channel and suggest correct interpretation about the rule concerned. For this purpose, it aims to review the legal concept of narrow channel.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navigation rule in a narrow channel and then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narrow channel rule focusing on the cases of decision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Narrow channel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Maritime safety act #Navigation rule #COLREG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454-002230129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