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금융의 피폐화와 대안적 금융의 모색 : 미국 지역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교훈 :미국 지역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교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금융이란 무엇인가?

특정 지역 내에서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자금이 효율적으로 순환하도록 돕는 금융 체계를 포괄한다.

Q: 인천 지역의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인천 지역의 심각한 자금 역외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지역개발금융기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지역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시 재정과 예금은행의 출자를 통해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강철구; 양준호

doi:10.46331/jis.2018.08.29.265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철구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양준호 (인천대)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9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인천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안적 금융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금융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지역 간 대출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인천지역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점포수는 1997년에 비해 35%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감소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여 지역 사회문제로 확대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수도권 경제력집중 심화와 더불어 금융부문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인천, 서울, 경기도 세 지역을 권역별 기준인 수도권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적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지역을 분리해 살펴 본 결과 서울은 2007년부터 2009년을 제외하고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기지역의 지역별 예금은행의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인천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천지역은 지역은행의 피폐화로 인해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역 간 차별 완화를 위해 1977년 CRA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클린턴 정권 하인 1994년 ‘지역개발 은행 및 금융기관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CDFI의 기능과 역할이 법률에 의해 제도화 하였다. 미국의 대안적 금융제도인 CRA와 CDFI 사례를 살펴 본 결과, 국가, 시민사회, 시장 간 적절한 긴장 관계 구축되어야만 금융 공공성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지역의 현 상황을 볼 때 미국의 대안적 금융 사례를 인천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looked at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Incheon regional finance, and then examined the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in the US,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s foremost important to mitigate the interregional loan differences and to lead sustainable local economy through intraregional circulation of funds in Korea where interregional financial discrimination exists.
In the region of Incheon,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significant reduc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region-based local financial institution in Incheon, particularly, has decreased by 35% compared to the number in 1997. The decrease of such region-based financial institutions reduced the loan for SMEs and small merchants within the region, working as the cause of expanding a social problem in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point out that centralization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is being reinforced even in financial sector along with intensific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 When considering the three regions including Incheon, Seoul and Gyeonggi-do as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regional standard, the objectivity may be granted to the above indication. When examining the three areas separately, however, Seoul continues the net inflows except 2007 – 2009, whereas outflow of funds of regional saving banks in Incheon and Gyeonggi regions deems serious. It was found that, Incheon region was the worst among the regions. In Incheon, instability for financing has been increased due to impoverishment of local banks, and as a result, SMEs and small merchants have faced difficulty of financing.
In the US, CRA was introduced in 1977 to reliev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regions. In 1994 under Clinton Government, as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was enacted, the function and role of CDFI was institutionalized by law for the first time. When looking at the CRA and CDFI cases, which are the alternative financial systems in the 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ublic nature of finance and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only if an appropriate strained relation among the country,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Incheon region, now is the time to think about applying the alternative financial cases to the conditions in Incheon region.

#지역금융 #지역경제 #CRA #CDFI 펀드 프로그램 #Local Economy #Regional Finance #CDFI FundProgram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59-00339258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