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고를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에 대한 시론적 연구 : 20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20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문화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이라는 3대 공통평가 항목을 통해 정책의 문화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Q: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접점과 정책적 개입 지점은 어디인가?

연구 결과, 두 제도의 접점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지점에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조정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문화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

안지현; 이경진

doi:10.31324/JRS.2018.09.26.3.93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지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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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정책개입 지점을 탐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순환지도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영향 평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정책개입 지점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영향평가의 개입지점이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참여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의 핵심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협력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 부처 간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의 정책적 대응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정의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문화영향평가가 투입된 목적과 역할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있음을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한 미완의 결론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하며, 이번 연구의 시도를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시도되는 공공정책의 대응과 실천성을 토대로 적실성 있는 주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with a focus on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of the 2018 Urban Regeneration New-Deal Pilot Project. By exploring the policy intervention point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look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As the methodology, this study used an analysis technique of causal loop diagram by system thinking.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was used as a policy intervention tool during the planning process of Revitalization Planning of Urban Regeneration when the stakeholders were engaged in negotiations. Since the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is the point in which Cultural Impact Assessment can make intervention, participants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cluding the local residents, must be developed as an axis of cooperative governance. As a result, the key of Urban Regeneration lies not only in maintaining hardware and software to improve the value of the region, but also in harmoniously combining the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 through governance and integrated cooperation throughout the community. In this aspect, the policy response to this project, which was conducted through collabo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must focus on creating mutual interactions among the stakeholders and developing a social coordination mechanism that can lead to a consensus. In addition, we must remember that the objective and role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are in enabling this process. Lastly, the incomplete conclusion of this study ris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design will need to be addressed by future studi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this attempt will be found in its value as a preliminary study for discovering the interfac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Above 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scusses a timely and practical topic of response and execution of a public policy conducted in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영향평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스템사고와 인과순환지도 #Cultural Impact Assessment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Regeneration #System Thinking and Causal Loo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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