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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재산, 인명, 생태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액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액 산정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유사사례의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와 달리 생태적 피해의 경우 적합한 피해액 추정 기법 및 원단위 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피해를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 및 적용해보고 활용방안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사 사례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채택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액을 도출하였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추정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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