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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기술의 빠른 출현 속도와 융·복합 확산 등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혁신은 기술 혁신의 모든 단계에서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국가 R&D 생산성의 향상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고, 해외 사례와비교하였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위해 20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기업들은개방형 혁신의 일환인 공동·위탁 R&D 경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72.7%), 외부와의 기술거래 경험 수준은 낮은 결과(37.3%)를 보였다. 개방형 혁신 관련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제도의 복잡함과 적용의 어려움으로인해 제도의 활용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보호 활동이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66.0%), 기술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고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R&D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와 복잡한 규정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거래 촉진과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기술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의 공동·위탁 R&D와 기술보호전담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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