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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업의 금융제약 정도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 투자 보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 보완 효과 및 금융제약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 변수를 오차수정모형에 포함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이 있는 저연령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정부보조금 지원 시 투자 보완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저연령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자기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켰다. 정보비대칭성,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금융제약은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 지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시 금융제약이 완화되는 기업 연령대에 보다 집중한다면 외부 민간 금융의 자금 유입 및 해당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여 정부 지원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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