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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수혜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충남의 사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정책 방향 재정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충남의 귀농귀촌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실제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인 사이의 괴리를 짚어보았다. 통계상의 한계를 느낀 시군 현장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었고, 귀농귀촌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해택에 돌아가도록 하는 곳도 발견되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정부의 귀촌 정의 변경에 따라 귀촌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농촌 지역으로의 막대한 인구 유입 효과는 거두었으나 정부정책과 지역 단위 현장과의 괴리에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충남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 정책 방향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단위에서 귀농귀촌인 가운데 명확한 귀농인과 귀촌인은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따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귀농인과 영농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농촌 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귀농인지 귀촌인지 명백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남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 정책 방향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단위에서 귀농귀촌인 가운데 명확한 귀농인과 귀촌인은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따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귀농인과 영농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농촌 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귀농인지 귀촌인지 명백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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