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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도 시행 이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적용상의 실태와 문제를 정부부처 및 연구문헌 자료와 14개 고용농가의 고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해석주의 사회과학적 관점이나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고 삼각검증법을 통해 타당화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이후 근무처추가제도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보완,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도변경의 원인 및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이었다. 또한 근무지 이탈 및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비공식 고용알선, 임금문제, 인력수급 불일치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인력배정 허용 기준의 완화, 사업장 의무근로기간 제도화, 비공식고용 알선을 규제하는 방안 도입, 2세대 후계계승 및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 완화 등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들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이후 근무처추가제도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보완,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도변경의 원인 및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이었다. 또한 근무지 이탈 및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비공식 고용알선, 임금문제, 인력수급 불일치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인력배정 허용 기준의 완화, 사업장 의무근로기간 제도화, 비공식고용 알선을 규제하는 방안 도입, 2세대 후계계승 및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 완화 등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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