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엔스(Sapiens)와 公法의 미래 : 유발 하라리 저서 『사피엔스』상 인류 역사를 토대로 고찰해본 公法의 발전 과정 및 미래 전망 :유발 하라리 저서 『사피엔스』상 인류 역사를 토대로 고찰해본 公法의 발전 과정 및 미래 전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전제 관념 자체가 의지적인 상상이자 허구의 결정체이며, 평등이나 공익과 같이 합의된 공동체적 가치와 관념이 실정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지닌 법 영역을 의미한다.

Q: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 공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제국의 출현과 IT 패권의 확장이 국가 행정 및 주권 관념을 약화시키며 탈국내 헌법 및 행정법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사법주권과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지은

doi:10.35979/ALJ.2018.1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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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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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는 인류 역사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면서 인류를 움직인 세 가지 혁명을 제시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法學은 그 중 첫 번째 혁명인 인지혁명과 관련되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인 fiction을 집단적으로 상정하여 공유하는 것들의 집합체이자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에는 私法과 公法의 두 분야가 있는데, 사법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특히 대륙법계의 공법은 ‘국가’라는 전제 관념부터가 의지적인 상상이자 허구의 결정체에 해당된다. 공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평등’이나 ‘공익’ 등 그래야 한다고 믿는 합의된 공동체적 가치나 관념이 우리사회의 실정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현실세계를 창조하고 개선하는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의 특수성과 의제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오늘날 초국가적인 법규범의 유형으로는 환경과 인권이라는 가치 이외에 자본과 기술이라는 실체적인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사피엔스』에 따르면,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제국(자본)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나감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줄여나가게 된다. 전 세계적인 거대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공법, 그 중에서도 개별 독립국가의 국내행정법 이론과 재판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내포하게 된다. 재판관할지(Forum) 쇼핑을 통하여, 한 사회나 국가가 고안하고 설정한 법적 규율과 분쟁해결 체제의 제약이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이 없음’을 넘어선 ‘하나의 국경’을 상정하는 제국적 제도들에 대하여 국내의 사법주권(司法主權)과 사회공동체적 가치의 보호및 확보 논의는 인류의 평화와 다양성의 공존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약 38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근래의 200여년에 불과한 공법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사피엔스』상에 드러난 인류의 특성 및 인류공동체의 모습과 연결하여 반추해본다. 그리고 중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혁명적인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에 한국공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최근의 행정현실의 일면과 관련하여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Yuval Noah Harari’s book 『Sapiens』(2015) presents three revolutionary movements of mankind describing the history of mankind in a comprehensive way and gives a good look into the future of mankind. Jurisprudence is a collective and collective product of what can be assumed and shared by “fiction”, the most important ability of mankind in connection with the first revolutionary movement, “cognitive” revolution. Law is composed of two branches, Private law and Public law. Private law is spontaneous in the real world, then Public law itself is a definite and ideological fiction from the premise. The characteristics of “fiction” of Public law are remarkable in that the existing system or idea do not move us, but that the value or the idea that we believe it should do justifiy the actual system of our society and provide the power to change the real world.
Nowadays as a transnational type of norm, there are real existence of capital and technology, besides the value of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ccording to 『Sapiens』 empire and science are historically combined and have reduced the diversity of the world. The public law presupposes the idea of sovereignty as a domestic law and is the product of historical originality of each country. However recent imperialism tendencies can overcom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of independent nations, which can pose a direct crisis on the domestic administrative law and theories of them, especially on trial.
This paper compare the appearanc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ng public law, which is about 200 years old, compared with the history of the earth of about 3.8 billion years, in connection with the appearance of the human community revealed on 『Sapiens』. It also give a perspective on Korean public law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called “times of crisis” as well as “another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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