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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A Discussion on some practical issues for the coordination of right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행정자치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371 - 391 (21page)
DOI
10.30833/LTPR.2019.02.7.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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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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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실무에서 여러 권리자가 중첩적으로 배당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배당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실무제요와 판례 그리고 학설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정한 배당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이 중첩적인 권리관계 놓이게 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론가 그리고 실무가들에게도 본 연구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실무상의 관점에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집행채권의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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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1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