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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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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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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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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방문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17개 시‧도 지역 별 방문요양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인 2017년「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은 DEA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입변수는 종사자, 시설 수, 실 인원으로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는 급여(수가)비용으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 측정 결과 유일하게 충북과 제주지역이 효율적이었고, 그 다음 효율적 순서로 서울, 강원, 경북, 경기, 충남, 대전, 인천, 경남, 부산, 전북, 대구, 세종, 전남, 울산, 광주지역순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지역이 가장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과 산출 기여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설 수와 급여(수가)비용이 가장 크게 투입과 산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개선 가능성은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인 광주지역과 울산지역의 시설수가 개선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방문요양사업 효율성을 17개 광역도시 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DEA라는 효율성 분석방법에 의한 변수인 종사자, 시설 수, 실 인원, 급여(수가)비용만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방문요양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과 울산지역의 방문요양사업 시설 수 조정 점검을 제언한다. 둘째, 노인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요인을 적용한 세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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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09-00055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