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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업 또한 2013년부터 해당 제도의 시행되고 있으나,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미미하다. 이에 천착하여 본 연구는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지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및 혁신활동에 대한 본 제도의 영향을 12개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보험대차 서비스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매출 증가) 등 일부 세부업종에 한해 매출 증가 또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혁신 활동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료 자판기 운영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수익성 감소) 등의 세부업종에서는 대기업 규제의 어려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 또는 수익성 감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한 최초의 연구로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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