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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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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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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5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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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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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여성들은 무자비한 폭력이 수반된 강간의 주요 피해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생존자이다.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수를 추정하기조차 힘든 이유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거의 신고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중 2개 기관에 의뢰된 피해자 상담일지를 통해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였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의 정의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실제 성폭력의 간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신화와 통념이 어떻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를 피해라 명명치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의 집요하고도 계획적인 의도 하에 저질러지는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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