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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一部を改正する法律)」을 통과시키고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도입하였다.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 증가와 동반가족으로서 이주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이주아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류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아동의 재류관리와 교육, 그리고 차별문제에 한정하여 현안문제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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