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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0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사례가 축적되고 편익 추정 방법론도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R&D의 특성상 성과와 그 파급경로가 다양하고 자료의 불확실성이 커서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편익 추정의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추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슈를 점검하고 분석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를 거치는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달리 시간에 따라 편익이 점증하는 현재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R&D 기여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거시수준에서 추정한 총요소생산성의 R&D 투자탄력성 수치를 R&D 기여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미시적 수준에서 R&D 투자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추정하고 이 수치도 기술준비단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교적 파급경로가 명확하고 화폐화가 가능한 실질적인 간접효과는 편익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비지정(자유공모형) 사업의 편익추정 방식은 잠재적 수혜기업의 과잉응답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편익추정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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