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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대만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949년 대만으로 퇴각한 국민당은 1960년을 전후해서 대륙 수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과 경제성장을 통한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미국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국가주도 수출 지향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경제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 경제 발전은 정부가 예상치 못한 전체 대만인들의 교육 수준 상승, 다양한 부문에서의 전문가와 중산층 증가, 심각한 공해, 급격한 임금노동자 증가에 따른 노사갈등 가능성을 낳았다. 그 결과 대만 시민 사회에서는 더 다양한 가치와 폭넓은 문화 수용성, 그리고 민주적 정치, 특히 대만인에 의한 자치 요구가 높아졌다. 대만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에 민주화와 개혁이 서서히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2000년 이래 세 번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정권에 기대었던 경제발전 전략은 새로운 민주 체제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했다. 또한 대만 정치에는 본성인 학살과 이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 생긴 본성인과 외성인 갈등구조가 잠재되어 있으며, 경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한계, 그리고 점증하는 노동, 시민사회의 능력 등은 과거와 다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 민주주의하에서 포스트 발전국가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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