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교 사례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험적 분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현상이다. 이는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며, 젊은 여성인구 감소와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협을 의미한다.

Q: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폐교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연구 결과, 2040년 전남 지역의 읍면동 소멸 예상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가 폐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이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민석

doi:10.46330/jkps.2020.0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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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석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46330/jkps.2020.0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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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기존의 지역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멸 #작은학교 #폐교 가능성 #Local extinction #Small School #School Closure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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