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331 - 352 (22page)
DOI
10.46758/kjle.2020.04.17.1.3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21일 총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를 채택하고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각 국가는 2020년 6월 말까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FATF 권고안 15번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에 대한 주석서｣(FATF, 2019) 중 7항 (b)호의 전신송금(Wire transfers)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Travel Rule) 준수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하여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송금 규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는 FATF 권고안 16번 전신송금 규정과 미국 FinCEN 송금 규정을 충족하는 ‘양방향(2 Way) 송금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금 규정에 수반되는 요주의 인물확인(Watch List Filtering) 시 고가의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 대신에 클라우드 시스템상에서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레그테크 #자금세탁방지 #FATF 권고안 #트래블 룰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RegTech #anti-money laundering #FATF recommendation #Travel Rule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Ⅰ. 서론
  2. Ⅱ.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민
  3. Ⅲ. 시스템 구축 방법론
  4. Ⅳ. 결론
  5. 참고문헌
  6.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260429_DBpiaAI
260319_딥리서치
260319_AI리더
260304_새학기에이전트
260429 전공별 추천 이벤트
260511 이주의질문
260304_아그논문롤
260127_아그논문
260127_AI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