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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20세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해 온 다양한 환경오염의 특징 및 문제들을 시대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영역별/분야별 정책 대응의 수준, 예를 들어 헌법에 환경권 보장에 대한 언급,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로서 환경 관련 법령들의 제도화 현황, 정도와 질적 수준 등을 추적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의 구조적 배경인 중남미 지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논의되는 환경 거버너스의 발전 정도를 국가별 정치경제 발전 상황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양국이 발전시킨 규제와 관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 접근을 해 봄으로서, 실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정도나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오늘날 시대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리 방식(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논쟁은 무엇인지를 ‘국가 규제 – 시장 자유’ 분석틀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 및 이의 시대적 발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남미 지역 정책 이행의 한계를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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