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활용한 긴급 공개수배의 범인 검거의 효과 분석(공개수배 포스터 상의 정보와 언론 노출빈도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긴급 공개수배란 무엇인가?

긴급 공개수배는 수사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수사 중단 위기에 처했을 때,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사건 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시민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 단서를 얻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공개수배와 긴급수배를 전제로 언론 기사 분석을 통해 수배 사실과 검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Q: 긴급 공개수배의 범인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긴급 공개수배의 범인 검거에는 수배자의 신체적 특징 유무, 수배 종류(지명수배 여부), 범죄의 종류(특정 강력범죄 여부), 그리고 언론 노출빈도(총 기사량)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명수배의 경우 검거 가능성이 높지만, 수배자의 자살 위험도 증가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혜환; 이동희

doi:10.46225/CIS.2020.06.6.1.153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이혜환 (경찰대학) 이동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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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수사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한 ‘긴급 공개수배’를 실시한다. 이는 사건 발생을 신속히 알려 시민의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를 위한 단서를 얻고자 함이다. 긴급공개수배의 범인검거의 효과는 과거부터 인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언론 매체나 SNS 채널 등의 다양화로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인격권 침해, 법적인 근거의 미흡, 수배 용의자의 자살 초래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긴급 공개수배의 실시와 관련한 적극적인 활용와 더불어 신중한 접근을 논의하고자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개수배의 범인검거의 효과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지난 9년간 (2010년∼2018년) 언론매체를 통해 긴급 공개수배를 진행한 총 112건으로 검거율은 83.0%이며 종합공개수배(검거율 55%)보다 범인 검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수배의 종류(지명수배 또는 사건수배 인지), 범죄의 종류(특정강력범죄 해당여부), 언론 노출빈도(총 기사량)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명수배 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되는 비율은 높으나 수배자의 자살로 이어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시, 대상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강도)로 한정하여 검거율을 높이되 수배자의 자살율은 낮추는 방안으로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공개수배 사건의 언론 보도량을 증가시켜 용의자 검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수사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The investigative agency conducts an “Urgent Wanted Notice”, which distributes a public wanted poster to the media as a last resort in the face of lack of relevant information. This is to quickly disclose the occurrence of the incident to prevent crime and to arrest the fugitives through the report of the citizen. The effect of the criminal apprehension of urgent wanted notice has been recognized in the past,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it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 expansion of means such as SNS, bu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utilize i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lack of legal grounds, and criticism of the negative aspects of the wanted suspect’s suicide. Therefore, in this study, to discuss the prudent approach and utilization of urgent wanted notice, we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of utilization, the effects of criminal arrest, and the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criminal arrest based on actual data.
A total of 112 cases of investigation were condu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for urgent wanted notice using the media in the past 9 years (2010-2018), and the average arrest rate in the case of urgent wanted notices was 83.0%. Influence factors affecting the criminal arrest of urgent wanted notice were the frequency of press exposure and the demographics and criminal information on the public wanted posters were selected. The type of wanted notice (wanted man or wanted case), the type of crime (whether or not a specific violent crime), and the frequency of media exposure (total article volume) were found to be factors of influenc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a wanted man,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he was arrested by the tip-off of citizens, but there were many cases that led to the suicide of a wanted man.
In conclusion, the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take an approach to increasing the arrest rate and minimizing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limiting the category of crimes subject to wanted to specific violent crimes (murder, sex offenses, and robbery) when it conducts a wanted notice. It can also increase the frequency of media exposure (total amount of article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rresting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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