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다양성 정책과 여성교원 임용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다양성 정책이란 무엇인가?

다양성 정책은 대학 혁신의 키워드로, 구성원의 다양화에서 출발하여 교육과 연구, 대학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조직문화와 소통 방식 등 다차원적인 논의로 확장된다. 이는 기존 차별 시정을 위한 사회정의 모델에서 대학의 수월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이익 모델로 변화하며, 소수자를 넘어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Q: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국공립대학 여성교원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공립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여성교원 비율을 25%로 높이는 임용령이 시행된다. 이는 여성교원 비율의 증가 폭을 크게 확대하고, 대학의 성평등 실현 및 다양성 정책 활성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유경

doi:10.30719/JKWS.2020.09.3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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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유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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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대학 혁신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대학에서 다양성 정책 개념은 아직 생소하며 좌표도 불분명하다. 본 논문은 대학의 다양성 정책 필요성에 주목하고, 교원 다양성 증진의 일환으로 여성교원의 임용 확대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여성교수임용목표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 여성교원 비율은 17.2%에 불과하며, 사립대보다 10% 이상 낮은 편이다. 또한 대학의 성평등 의제는 주변화되어 있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와 개선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7년 9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대학교원의 신규임용 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을 제안하였고, 2년 반이 소요되면서 지난 2020년 1월 9일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논문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중심으로 대학 다양성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여성교원 충원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여성교원의 충원은 단순히 여성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하며, 학교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는 행위주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 연구주제, 방법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등의 다양성이 증진됨으로써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 기대된다.

While it is worldwide phenomenon that diversity is becoming a keyword of university innovation, the concept of diversity policy itself is unfamiliar and its positioning is uncertain in Korean universities. The present study attends to the necessity of diversity policy in universities and attempts to survey the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faculty members in universities as an instrument of improving faculty diversity in university. Although years of efforts to secure gender equality have led to some visible achievements, such as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faculty in national universiti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for gender equality in faculty appointment, and gender equality action plans, the ratio of women faculty members, as of 2019, accounts for as little as 17.2%, which is much lower than that in private universities. As gender equality agenda has been marginalized, evaluation of gender policy in university operation in general leaves room for betterment. Against this background, amendment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was proposed that requires the article of taking gender into consideration in university faculty appointment and it was finally, in two and half years, approved in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anuary 9, 2019. The present article, with reference to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Amendament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nalyzed points and issues of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omen faculty as an important task of diversity policy in university. The enhancement of the gender ratio in universities should not b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faculty but should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for continuous growth and evaluated as a general agent of university innovatio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ring positive changes to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universities, in terms of perspectives, research themes, methodologies, and interactions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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