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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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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정책집행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집행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집행영향요인이 정책의 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중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광주지역 운영기관의 대표 및 실무팀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혼용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정책내용 요인, 정책집행 요인, 정책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정책집행현장의 인적자원인 업무담당자의 경력과 재계약 가능성이 있을 때, 정책대상자인 참여자의 특성과 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명확하고 일관성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와, 인적자원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관리와 재계약 기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정책참여자인 청년층에게 엄격한 의무조항과 지원금 지급요건을 부과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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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09-00157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