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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년문제가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보장제도의 설계 역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청년보장제도가 중앙정부보다는 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전국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된 청년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청년으로서 일정한 삶의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청년보장제도의 전국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EU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청년보장제도의 설계에 있어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청년보장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보장 제도는 청년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표준을 수립하고 자금을 확보해야하며,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이 수립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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