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Study on the Four-stage Strategy of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에 기반하여 모든 참여 노드가 공동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개체 간 상호 신뢰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는 암호화 방법을 통해 생성되고 순서대로 연결된 데이터 블록들로 구성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이며, 특정 기간 내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 기록을 포함한다.

Q: 중국 블록체인 사법 응용의 4단계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 블록체인 사법 응용은 블록체인 증거 보존 및 수집,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 장비 및 프로그램 상호 연결, 법률 코딩의 네 가지 전략적 발전 단계로 나뉜다. 이 전략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과 발전 추세, 기존 실천 및 사법 응용의 궁극적 목표를 결합하여 제시되었다.

Guangjun Zhang; Xinyun Hu

doi:10.31839/DALR.2020.11.89.165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uangjun Zh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Xinyun Hu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5 - 208 (44page)

DOI: 10.31839/DALR.2020.11.8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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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본질은 분산 컴퓨팅기술에 기반한 모든 노드 공동장부의 방식으로 개체간에는 더이상 상호 신임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를 구현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변조불가, 소급가능, 시간표 등 기술특성을 갖고 있어 사법분야에서의 응용전망이 아주 넓으며, 이미 중국 사법개혁의 핫한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블록체인 사법응용의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발전전략이 명확하지 않기에 실무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총체적 방향감이 부족하다. 때문에 중국 블록체인 사법응용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블록체인의 중국에서의 사법응용과 발전은 순 이론적인 허황한 환상이 아니라 튼튼한 기술적 기초가 있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의 사법응용 발전전략단계와 전략중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본고는 블록체인 고유의 기술특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블록체인의 발전추세, 기존의 실천 및 사법응용의 최종적목표와 결부하여 중국 블록체인 사법응용의 4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또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거보존과 수집, 데이터처리혁신, 장비, 프로그램의 연계 및 법코드화 4단계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사법응용 4단계 발전전략의 특점에 대해 각 단계 전략실시의 중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술계가 블록체인 사법응용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사법실무면에서 이 글은 블록체인의 사법응용의 최종방향과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사법기관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사법효률을 현저히 제고하고 사법공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하고 사회관리효률을 향상하는데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중국 및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으로 사법개혁을 하는데 있어 이론적 가치가 있으면 한다.

Blockchain is in essence a distributed account book technology, which makes mutual trust among individuals unnecessary via the joint bookkeeping of all participating nodes. Sin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nti-tampering, traceable, and has the timestamp, there is a promising prospect for its application to the judicial field. This has turned Blockchain into a hotspot issue of China’s judicial reform. However, due to an ambiguous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stage and strategie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here lacks an overall direction for such application. This necessitates the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Blockchain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s supported by solid technical foundation, rather than pure theoretical fantas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unclear strategic stage and unclear strategic focus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Blockchain judicial application, this paper starts with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combines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Blockchain, existing practice and the ultimate goal of judicial application, to propose th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e four development stages include the Blockchain evidence collection and storage, data governance innovation, device and program interconnection, and legal coding.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this paper proposes the implementation focuses for different strategic stages at an attempt to draw the academic circles’ attention to this research issue. For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points out the ultimate direction and stage goal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China’s blockchain to a certain extent, so that the judicial organs can have a definite target in the process of applying Blockchain to solve disputes, so as to effectively improve judicial efficiency and promote judicial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opens up a new way to promote social governance innovation and enhance social governance efficiency. This study may have certain theoretical reference value for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promote judicial reform with the help of Blockchain.

#Blockchain #justice #intelligent justice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블록체인 #사법 #지능적 사법 #4단계 발전전략 #인공지능

Ⅰ. Research problem
Ⅱ.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Trends of Blockchain
Ⅲ. Four-stage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Ⅳ. Implementation Focuses of Four-step Development Strategy for Judic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in China
Ⅴ.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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