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와 푸틴체제의 안정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푸틴체제란 무엇인가?

푸틴체제는 비자유주의적, 유사 소비에트 통치 체제로, 크렘린의 위계적 명령 지배체제, 소수 파워엘리트의 정책 결정권 장악, 선거 절차의 요식화, 비상사태 시 최고 지도부의 책임 회피, 반서구 이념 활용, 정치개혁 부재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소비에트형 통치 방식의 상당 부분을 보존하고 있다.

Q: 팬데믹 위기가 푸틴체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 결과, 팬데믹 위기는 푸틴체제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리더십 신뢰를 약화시키고 통치 기반을 다소 이완시켰다. 특히 중앙집권적 '수직적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이는 푸틴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기 시 지도자의 역할 회피는 지지자들의 실망을 초래했다.

우평균

doi:10.14731/kjir.2020.12.6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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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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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틴체제의 성격과 2020년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겪고 있는 팬데믹 위기와의 상관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푸틴체제를 비자유주의적, 유사소비에트체제로 규정하면서, 푸틴 체제의 안정성을 좁게는 지지율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요인과 약화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강화요인으로는 리더쉽 신뢰와 대외 위신 제고를, 약화 요인으로는 선거 부정과 여권비리와 복지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는 푸틴체제가 위기 시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코비드—19 사태가 초래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 푸틴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회피 등 코비드 상황을 통제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푸틴 집권기 크렘린식 통제 방식인 권력의 수직화 현상이 이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준권위주의체제와 유사 소비에트 통치체제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권위가 돋보이는 아젠더를 설정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능하지만, 불시에 발생한 위기 시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결정에는 직접 참여를 회피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성향이 있다. 평시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통치 리더쉽을 지지하던 푸틴체제 지지자들은 위기 시에도 동일한 리더쉽 발휘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관리능력을 경험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푸틴체제의 견고한 안정성 자체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성을 일부 손상하는 작용을 하였다.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때 푸틴체제의 확고했던 안정성 기반도 결정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팬데믹 위기는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s aimed at presenting a correlation between the nature of the Putin’s regime and the Pandemic crisis that Russia is experiencing due to the 2020 COVID-19 crisis. To this end, this paper is defined to Putin’s regime as the “illiberal, pseudo-Soviet system. And also the stability of Putin’s regime could be represented by narrow approval ratings, and it was classified as a factor that strengthens and weakens stability. The main reasons for strengthening are trust in leadership and enhancing external prestige, election fraud and corruption in ruling party, and reduction of welfare benefits as factors of weakening. The Pandemics scandal revealed that the Putin regime was not active in solving problems in times of crisis. In the face of the pandemic crisis caused by spread of the COVID 19, the government’s incompetence, inefficiency, and the avoidance of Putin’s role as authoritative leader showed signs of lethargy in controlling the COVID situation. This has resulted in the loosening of the “power vertical”, the Kremlin-style method of control during Putin’s presidency. It is based on the nature of quasi-authoritarian systems and pseudo-Soviet regimes, and is good at exercising leadership by setting an agenda that highlights the leader’s authority, but it tends to avoid the situation by avoiding direct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 that are likely to be criticized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crisis. Supporters of the Putin regime, who supported the strong-controlled leadership they showed during peacetime, expected the same leadership in times of crisis, but tended to withdraw their support as they experienced the government’s poor management skills. As a result, the solid stability of the Putin regime itself is not to the point of collapse, but it has done some damage to stability. The pandemic crisis suggests that the firm stability base of the Putin regime could also be decisively weakened when the pandemic crisis continues and the government’s coping ability dec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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