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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푸코는 생명 권력(bio-power)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권력으로 설명한다. 본고는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유지를 옹호하는 논리가 생명 정의를 독점하며 인구(population)에 관여하는 생명 권력으로 비판한다. 생명정치에 대항하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명권 인정과 유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며, 누가 이를 정하는가?라 질문한다. 이러한 낙태의 권리는 낙태의 권리를 개개인의 권리의 자유를 넘어, 자유의 한계를 재가치화 하는 임계적 자유인 ‘반규율적인 새로운 권리’로서 제안하며 근대 국가 성립의 조건인 시민권의 전제를 정치화한다. 따라서, 생명 정치 시대에 낙태죄 폐지의 요구 신체적 취약성과 ‘불능’으로 등장하는 정치화된 생명을 드러내고, ‘공동’은 누구인지 질문하며 정치화된 생명을 새로운 주체화의 장소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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