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 국립대학 육성 방안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립대학 육성 방안이란 무엇인가?

국립대학 육성 방안은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다. 이는 국립대학법 제정, 국립대학 예산 확충,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립대학 육성정책이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 당연하며, 대다수 국립대학이 비수도권에 소재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생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고등교육 위기를 해소할 핵심 정책이다.

이형철

doi:10.31324/JRS.2021.06.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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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7 - 85 (29page)

DOI: 10.31324/JRS.2021.06.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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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를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발전 동력의 역할을 했다. 21세기 고도화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2021년에 본격화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미달사태와 국제경쟁력 추락 그리고 지방대학 몰락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국립대학 육성정책을 제안한다. ‘국립대학법 제정과 국립대학 예산확충, 국립대학 무상교육, 그리고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국립대학 #대학의 위기 #무상교육 #대학경쟁력 #Higher Education Crisis #Fall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lan #Free education for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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