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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히는 잔혹한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와 단속만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대상범죄가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증가에 따른 해결책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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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수사
#Undercover Investigation of child and Juveniles prostitu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stitu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cover Investigation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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