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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범죄예방과 정책 결정에도 사용된다. 선행연구와 법률 동향, 해외 사례에서도 사용 확산을 지향하며 본 연구는 그의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기술 체계 구성을 통한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통계와 학술 목적을 위한 비식별화 정보 사용을 허용토록 개정한다. 둘째, 형사사법 데이터의 목적과 방법, 분석 활용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는 제도를 만든다. 셋째, 경찰 데이터를 유통하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KICS 데이터를 원본-가명-집계화 데이터로 나누어 암호화, 비식별화 체계를 접목한다. 법과 제도, 기술적 체제의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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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KICS)
#The Act on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Act
#Legislation methodology
#Improvement of the system
#Technological Measures
#SMART Policing Bigdata Platform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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