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의사표시인가 법률행위인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취소란 무엇인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이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Q: 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중 무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연구 결과, 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 이론적 관점과 관련 조항의 문리해석, 비교법적 고찰 및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실무적으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김기정

doi:10.31839/DALR.2022.0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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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1 - 120 (30page)

DOI: 10.31839/DALR.2022.02.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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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0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라는 제목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소의 대상이 의사표시인지 법률행위인지 문제된다. 제109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의사표시라고 보이고, 제140조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일응 법률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민법상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법 이론적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하고,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취소의 대상을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상으로도 그러하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pression #juristic act #Cancellation of intention by mistake #Cancell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coercion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Ⅲ. 입법례
Ⅳ. 취소의 대상
Ⅴ.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Ⅵ.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Ⅶ. 민법의 해석에 관하여
Ⅷ. 민법 제140조등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의미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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